[뉴스A/S] 퀴어축제로 긴장 고조…인권이냐, 불편하지 않을 권리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, 뉴스A/S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성소수자의 인권·문화 행사인 '퀴어축제'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대구퀴어문화 축제는 '보수의 도시' 대구에서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지난해 퀴어축제 행사를 두고 대구시청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도 개최를 앞두고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글로컬뉴스부 정지훈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 기자,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제가 있는 곳은 대구 중구 중앙로입니다.<br /><br />대구 중심가로,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근대 골목과 빵 투어 등 관광명소를 비롯해, 쇼핑몰부터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이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번화가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맞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곳은 버스 등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전용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.<br /><br />때로는 교통 출입을 막아 '차 없는 거리'로 대구에서 열리는 여러 축제나 행사 장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대구퀴어축제도 이곳에서 열리던 행사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데 지난해 대구퀴어축제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죠?<br /><br />왜 그런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곳에서 축제 등 문화 행사를 열기 위해선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와 관할 구청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대구퀴어문화 축제가 집회 신고는 했지만, 점용허가 없이 도로 위에 부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"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대구퀴어축제를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"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구시와 중구는 행사 당일, 도로 위 부스 설치를 막기 위해 행정 강제집행을 진행했고,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, 한때 마찰을 빚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구시와 중구청이 점용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면, 대구퀴어축제 행사가 불법이고, 이건 행정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랬다면, 경찰이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이 행정 강제집행을 막아선 이유는 대구퀴어축제가 사전에 신고된 정당한 집회이고,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러니까 경찰은 정당한 집회라고 판단을 한 건데, 대구시는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.<br /><br />의견이 엇갈렸는데, 결국 법원이 나섰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맞습니다.<br /><br />축제 조직위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집회 방해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, 법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특정 장소 점용은 집회 자유 실현에 더불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집회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쉽게 말해, 집회에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.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받는 엄연한 국민이라는 그런 판결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1심에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', 결국 퀴어축제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구시는 지난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시는 1심 재판에서 행정 기관의 도로점용 허가권과 집시법에서 규정한 집회 제한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홍 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도로 점용, 허가 권한이 행정관청에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. 우리가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거죠. 집시법 12조에 보면 집회 제한 구역이 전국 도로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."<br /><br />집시법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의 제한에 관한 내용인데요.<br /><br />집시법 시행령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별 주요 도로가 명시돼 있는데, 이곳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엔 총 9곳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대구시는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 퀴어축제 측은 불법 도로점용의 문제는 이번 법원 판결로 해소가 됐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홍 시장의 거듭된 불법 도로점용 주장에 대해선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구시가 하면 차 없는 거리가 되고 성소수자들이 퀴어 문화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정이고,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는 (것입니다.)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직 많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군요.<br /><br />민사 소송 외에도 형사 고발 건도 남아 있죠?<br /><br />올해도 행사가 열릴 텐데, 지난해와 같은 갈등이나 충돌이 반복될 우려는 없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축제 조직위와 시민단체는 손해배상 소송 외에, 공무집행방해죄로 홍 시장 등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시도 당시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조직위 측은 올해 하반기 대구퀴어축제를 개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,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찰 우려 등으로 행사 개최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대구시에선 판결 결과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이유로 행사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한편에선 행정기관 간의 충돌과 갈등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건 사회적인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관과 관 사이의 갈등이 이런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국...
